더존법정교육센터 이용약관

1 장 총칙

 

1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존에듀캠(이하 "회사") www.douzoneedu.co.kr(이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교육 정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접속 가능한 유/무선 정보통신기기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이용자"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회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비회원"을 의미합니다.

3. "회원"이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4. "회원 아이디(이하 "ID"라 한다)"란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및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5.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6. "비회원"이란 회원이 아니면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각 "웹사이트"의 초기 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기간 동안 공지하고 기존 회원에게는 필요 시 개정약관을 전자우편 발송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만약 회원의 연락처 미기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웹사이트" 의 초기 화면에 변경 약관을 공지함으로써 개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공지 후 개정약관의 적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용자"가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기간 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한 경우, “이용자”가 이에 따른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약관 변경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개별 서비스별 운영규칙 및 이용안내 등과 함께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 산업 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2 장 회원가입

 

5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호 내지 3호의 사항은 필수사항이며, 그 외의 사항은 선택사항입니다.

1.  "회원"의 성명과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

2.  "아이디" "비밀번호"

3.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주소지

4. 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사"는 상기 "이용자"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가입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3.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회원가입신청서에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6.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7.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기타 회사가 정한 등록신청 요건이 미비한 경우

9.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10.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11. 14세 미만의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④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⑤ 회원가입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회원가입의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릅니다.

1.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약관 동의 의사가 있어야 회원으로 등록되며, 법정대리인의 성명, 휴대폰번호 등 동의 의사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1호에 따라 회원가입에 동의한 법정대리인은 위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갱신을 요청하거나 회원 가입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회원”이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7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여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회원”은 개인정보보호 및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비밀번호의 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원"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회원"에 대한 통지)

 

"회사"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불리한 통지의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9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 "회사"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요청을 받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 탈퇴한 회원은 동일한 아이디로 다시 회원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 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회사"의 서비스이용대금, 기타 "회사"의 서비스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를 정해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 제공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회사"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본 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원자격을 상실 및 회원등록을 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의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장 서비스 이용계약

 

10 ("서비스"의 내용 등의 게시)

 

"회사"는 다음 사항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초기화면이나 그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합니다.

1. "서비스"의 명칭 또는 제호

2.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료, 이용기간 기타 이용조건

3. “서비스” 환불 기준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지 방법 및 효과

"회사" "서비스"별 이용가능기기 및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사양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11 (이용계약의 성립 등)

 

"이용자" "회사"가 제공하는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하여 이용신청을 합니다. "회사"는 계약 체결 전에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용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서비스" 목록의 열람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또는 이동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주소지 등의 입력

3. 약관내용,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회사"가 취한 조치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4. 본 약관에 동의하고 위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마우스 클릭)

5. "서비스"의 이용신청에 관한 확인 또는 "회사"의 확인에 대한 동의

6. 결제방법의 선택

"회사"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2.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 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4. 이용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였을 경우

5. 회사의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6. 기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③ “회원”이 등록절차를 거처 동의 버튼을 누름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미성년자 이용계약에 관한 특칙)

"회사"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회원”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동의를 없이 체결한 미성년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회사”는 해당 미성년 “회원”의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미성년 “회원”이 유료서비스의 대금을 자신의 명의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회원”은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문서, 전자우편 등을 제공하거나 “회사”가 유 • 무선을 통하여 그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3 (수신확인통지/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회사" "이용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서비스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하거나 서비스 시작일 기준 3일전의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14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법령 및 본 약관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알고 있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 법률에 의한 국가기관의 요구나 수사상의 목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인구통계학적 자료로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처리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할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⑤ “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있거나 망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정확한 회원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정보를 기재하여서는 아니되고, 제공된 회원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동() 회원정보를 갱신하여 “회사”가 정확한 회원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의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사실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4. "회사"가 금지한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

6.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말이나 글, 화상, 음향,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회사"의 사이트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9. 기타 관계법령 및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이용자"는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상기 제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거나 상당기간 최고 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지급방법)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 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마일리지 등 각 "웹사이트"가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6. "회사"가 인정한 쿠폰에 의한 결제

7.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17 (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1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이트”의 개별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상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제23조 및 당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당시 "회사"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18 (서비스의 변경)

 

"회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이용조건을 변경할 경우에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 7일 이상(“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이상) 해당 서비스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회사”는 제8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9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발송, 팩스발송 등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항의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전자우편, 문자발송, 팩스발송)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 서비스 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전송은 본 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 "서비스" 관련 마케팅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라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받은 “회원”에 한하여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언제라도 해당 정보의 수신 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 (게시물의 삭제)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통지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3.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일 경우

5.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6. 회사나 다른 회원의 저작권 혹은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8. 스팸성 게시물인 경우

9. 기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1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제휴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해당 제공업체에 귀속합니다.

"이용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회사" 또는 제공업체에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회사" 또는 제공업체의 사전서면승인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약정에 따라 "이용자"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의 허락을 받습니다.

⑤ “회원”이 서비스 화면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22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23 (환불 기준)

 

① 집합교육 서비스의 경우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서비스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1.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 강의 콘텐츠에 액세스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0%일 경우, 이미 낸 학습비의 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상품,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금액에서 차감합니다.

2.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했거나 1호에 기술된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환불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로 반환합니다. 다만, 프로모션 등으로 제공된 혜택(상품, 서비스 등)이 있는 경우, 그 혜택을 회수하거나 혜택의 원래 서비스가액 만큼 반환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온라인교육 환불기준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 학습시작일로부터 7일 이상 경과한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1개 이상 콘텐츠의 학습진도율이 1% 이상 일 경우

1)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

Min(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 : ‘연간이용권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2(각 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 80,000원이다) 일 때 →

반환금액은 15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253,330,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230,000=150,000)]

2)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Min(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 : ‘연간이용권380,000원에 결제 하고 학습기간이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에  환불을 요구 & 학습진도율이 1% 이상인 콘텐츠가 1(단과콘텐츠의 정상 판매가는 150,000) 일 떄 →

반환금액은 190,000원 이다.

Min(이미 낸 학습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190,000, 이미 낸 학습비에서 학습진도율 1% 이상인 단과 콘텐츠의 정상 판매가 합계를 제외한 금액 380,000-150,000=230,000)]

3) 학습기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24 (계약해제/해지 및 이용제한)

 

"회사" "이용자"가 제9조 및 제15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 상당기간 최고 후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는 "회사"가 제8조에서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는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5 (고용보험 환급)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상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내 또는 공지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안내 또는 공지한 사항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4 장 과오금, 손해 배상

 

26 (과오금)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때는 이를 사전에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27 (손해배상)

 

① “회사”와 “이용자”는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장 기타사항

 

28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불가항력,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 상호 간 또는 이용자 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9 (분쟁의 해결 등)

 

"회사"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하여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회사"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합니다.

"회사"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등이 정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이의 사유를 통보합니다.

"회사"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이용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협의 등의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4 1 26 일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1.10.0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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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에프앤이노에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와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회원이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본 약관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초기화면에 그 적용예정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는 것 외에 이메일 발송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통지합니다.

③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규정, 세부 이용지침 등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⑤ 회사는 이 약관을 회원이 그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고객으로 “회원”의 자격 및 권한은 회원 유형별로 관리합니다.

2.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 및 식별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영문자와 숫자 조합한 고유의 아이디(ID)가 있습니다.

3. “비밀번호(PASSWORD)”라 함은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회사가 정한 규칙에 따라 “회원”별로 하나의 비밀번호만 설정 이용 가능합니다.

4. “운영자”라 함은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가 선정한 자입니다.

5. “서비스 중지”라 함은 정상 이용 중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6. IP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 : 인터넷 망에서 송신원과 송신선을 식별하기 위해 배정하는 주소

7. “불법스팸”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해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8. “게시물”이란 회원이 올린 영상, 글, 사진, 그림, 각종 파일과 링크, 각종 답글 등의 정보의 총칭을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 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회원관리


제5조 (회원가입)

① 회원가입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한 경우

2.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3.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5. 서비스 이용목적 또는 이용행위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악성 프로그램 및 버그를 이용하거나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서비스에 사용한 경우

7. 이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8.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③ 회사는 회원에 대해 회사정책에 따라 회원유형을 구분하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보호법”,”게임물등급위원회” 등에 따른 등급 및 연령 준수를 위해 이용제한이나 등급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미성년자의 회원가입)

만 14세미만 이용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제7조 (회원의 유형)

이용자의 에프앤이노에듀 상품계약 정보 또는 추가 입력 정보에 따라 회사는 아래와 같이 회원유형을 나누어 관리하며, 회원유형에 따라 특정 웹페이지의 회원전용 서비스에 대한 이용 권한이 설정됩니다. 다음 각 항의 회원유형은 복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① 개인회원: 내국인 및 외국인 개인이 이름과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또는 IPIN 인증을 통해 가입한 “회원”을 의미하며, 에프앤이노에듀 상품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지만, 에프앤이노에듀 상품 정보 등록 시 상품 별로 전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원 : “회사”의 “모바일”서비스 또는 “SoIP”서비스를 통하여 SMS 혹은 이메일 인증을 받은 “회원”


② 회사는 이 경우 부정한 이용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원 인증 및 회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8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정한 별도의 이용 방법으로 정해진 양식 및 방법에 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사항을 오기재 혹은 회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시스템 고장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노출하거나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노출 및 도용 시 제3자의 이용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 부정 사용에 따른 민•형사 책임 및 이용 요금 부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원”은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③“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 3 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이 등록한 e-mail 주소 또는 SMS(MMS)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서비스 게시판 등에 7일 이상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서비스 사이트 상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탈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회사가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삭제되므로, 탈퇴 시 사전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회사가 데이터 등의 삭제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개인 데이터의 보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9조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의 가입 제한 사유를 사후에 발견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회원자격상실,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최소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회원가입 신청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부여 받은 후에라도 회원의 자격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회원 가입 후 1년 동안 서비스 사용 이력이 없는 회원에 대해 사용의사를 묻는 고지를 하고,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이 없는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 (서비스의 이용 개시)

① 회사는 회원의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유료서비스의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수단으로 결제가 완료된 후 이용 가능합니다.

②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원에게 별도 또는 추가적인 가입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 규정 또는 세칙 등이 본 약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및 권한)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

③ 유료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신청한 시점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④ 요금납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시간은 관련 금융기관의 방침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사전 공지합니다.



제14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사이트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영상, 음악 등 각종 컨텐츠 등의 원저작권자 또는 관련 원천권리권자와의 계약 종료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

6. 회원이 회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7. 서비스 제공업자와의 계약종료 등 회사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8.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단,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운영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본 조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6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회사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이트, 서비스화면, SMS, 전자우편 등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으며, 회원은 소정의 절차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상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통한 광고주의 판촉활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신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회원과 광고주간의 문제입니다. 만약 회원과 광고주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회원과 광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하이퍼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용역에 의해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정보 제공을 위한 이메일의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신 거절 당시 이미 발송 중인 이메일은 기술상의 이유로 발송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배너 광고에 대한 임의의 삭제, 비방, 기타 배너 광고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요금납부 서비스에 대한 이용시간은 관련 금융기관의 방침에 따르며 회사는 서비스 화면에 사전 공지합니다.


제17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회사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전달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회원 간 전달 포함)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내용인 경우

2.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3. 음란물을 게재, 공개 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의 유포에 해당하는 경우

5.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인 경우

6.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7. 제2항 소정의 세부이용지침을 통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기간을 초과한 경우

8.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내용이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경우

9.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 및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를 하는 경우

10. 법률에 의하거나 계약상 또는 위임에 의하여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여하한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11.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1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13. 기타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사는 게시물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회원간 전달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③ 서비스 게시물 또는 내용물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홈페이지의 신고메뉴,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회사에 침해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반박내용의 게재,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조치사항을 통보하며,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⑤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제18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사가 작성하여 사이트 또는 서비스에 게시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이 게시한 저작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회원 간 전달 포함)의 권리와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내에 이를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당해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회원은 개별약관 및 관련법령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 공개적으로 게재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게재 및 제출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당 자료에 대하여 회사에게 사용료 없는,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비독점적이고 재라이센스 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부여 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회원은 회사의 면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해지하거나 적법한 사유로 해지 된 경우 해당 회원이 게시하였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⑥ 회원은 서비스에 게시된 자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송신`출판`배포`방송 및 기타 방법에 의해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게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는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⑦ 본 서비스 또는 서비스와 관련 된 소프트웨어와 관련 지적재산권 및 기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후원 광고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나 본 서비스 또는 광고주를 통하여 회원에게 제공 되는 정보는 저작권, 상표권, 특허 등 제반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됩니다.


제19조 (서비스상품 약관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서비스상품 약관 등 별도의 약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추가되는 서비스상품에 따라 별도의 약관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용약관과 서비스상품 약관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 서비스상품 약관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2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범위 내에서,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쿠키의 설정 변경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변경되는 것은 회원의 책임입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홈페이지 화면에 게재하거나 e-mail 등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⑤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게시판 등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연결(링크)하는 행위

5.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6.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7.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 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 및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9.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0.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1.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12.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13.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14.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15.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으로 발송하는 행위

17.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18.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용역 등의 대금, 기타 사이트 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19. 다른 사람의 사이트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

2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광고를 통한 수익,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집니다.

④ 회원은 시스템 장애로 인한 훼손에 대비하여 웹페이지 게재 자료, 이메일 등 중요한 자료의 복제본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은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2조 (e-mail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회사는 회원에게 사이트별로 e-mail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e-mail 내용을 편집하거나 감시하지 않으며 메일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고객은 다음에 열거된 내용의 메일을 타인에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1. 외설 또는 폭력적인 정보(문자, 화상, 음성)가 담긴 메일 및 기타 미풍약속에 반하는 정보가 담긴 메일

2. 돈버는 사이트 소개, 불법 피라미드조직 가입권유, 행운의 편지(Chain letter)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일

3. 음란사이트 광고, 불법복제프로그램 판매 등 실정법에 저촉되는 메일

4. 바이러스 유포, 해킹시도, 시스템 마비를 목적으로 발송하는 메일

5. 인터넷 상의 특정사용자를 협박하거나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보내는 메일

6. 관리자를 사칭하여 보내는 메일

7. 이메일 추출기 등을 통해 메일주소를 불법적으로 추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메일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발송하는 광고성 메일

9. 기타 사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나 당사에 피해를 끼진 경우

③ 관련 법률에 의거, 음란물이나 불온한 내용을 전송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신 고객의 아이디(ID)와 메일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⑤ 본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회사”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이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개인 정보 위탁에 대해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5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25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Q&A 게시판 또는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별 환급규정에 따라 금액을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③ 본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유료서비스의 청약 철회, 환불,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그 절차 및 제반 사항은 상관례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의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에 대해서 회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손해배상 등


제27조 (손해 배상)

①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회사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당해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 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당해 회원은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8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국가의 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사이트에 게재한 게시물의 신뢰도 및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에 게재된 어떠한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 확인이나 대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 반대 또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9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회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조 제1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와 이용자간에 제기된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